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징역 1년 집유 2년, 항소 의지 밝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징역 1년 집유 2년, 항소 의지 밝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된 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 발언도 허위로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대표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항소 의지 밝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는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에게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의 영역이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 대선 출마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이라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대선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법적 전략을 펼칠지, 또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대응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행보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의 판결과 민심의 법정에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