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으로 가상자산 시장 지각변동! 한국, 글로벌 스탠다드 대응 시급

트럼프 취임으로 가상자산 시장 지각변동! 한국, 글로벌 스탠다드 대응 시급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가상자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역시 이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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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할까?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단편적인 주정부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연방 차원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도입할 전망이다. 특히 SEC 위원장에 친(親) 가상자산 인사인 폴 앳킨스 전 위원을, 정부효율성위원회 공동의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이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이 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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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서둘러야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했지만, 이는 초기 단계의 입법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인프라 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5일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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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