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

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

2025년은 생활 곳곳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결혼, 자산 형성, 소비자 보호부터 청소년 보호와 교통안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된 법률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내년부터 결혼과 자산 형성을 돕는 다양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최대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앞으로는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 증액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일: 2025년 3월 15일

이륜자동차와 전기차 이용자들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회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폐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5년 6월 4일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일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도서 및 공연 관람 소득공제와 함께 건강과 문화 생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위에 소개된 법령 외에도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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